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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몰카와의 전쟁'…판매 규제에 처벌 대폭 강화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키로 ⓒ ytn 정부가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규제없이 판매되는 변형카메라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더보기
인천 초등생 10대 범인들, 20년·무기징역 선고받아 ⓒkbs 8살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황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범 박양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는 주범 김양 측 주장에 대해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양의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도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 더보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두달 전에도 폭행 당해 피해자 측 "두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 YTN 최근 여중생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조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개월 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폭행사건이 있었다. 이번 폭행사건이 경찰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인지는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피해 여중생 A(14)양의 부모가 가해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학생들 중 B(14).. 더보기
"MBC·KBS총파업, 언론부역자들 명줄끊기 위한 투쟁" 민주노총, MBC 김장겸·KBS 고대영 사장 퇴진 촉구 성명 발표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KBS본부가 오는 4일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적폐 부역자들의 마지막 명줄을 끊기 위한 언론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언론 쟁취와 권력·자본에 부역한 언론적폐, 부역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이자 견(犬)인차 노릇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MBC 김장겸·KBS 고대영 사장과 이사진 등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 더보기
평택 국제대교, 상판 떠받치던 교각도 같이 무너져 부실시공 의혹 제기된 상태 ⓒ sbs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당시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 1개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교량인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총길이 240m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한 상판 4개는 교각 5개가 받치고 있었지만 이중 1개가 상판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번 공사에는 완성된 교각 위에 육상에서 제작한 상판을 압축장비로 밀어내는 압출공법(ILM) 공법이 사용됐다. 국제대교는 왕복 4차로, 너비 27.7ｍ로 이같은 규모에 ILM 기법을 적용한 것은 국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들은 교각 위에서 상판 연결 작업을 마치고 내려와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상판이 붕..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받아 법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삼성, 특검 모두 항소할 계획 밝혀 ⓒ sb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 주요 인사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여 원에 대해서는 89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의 승마지원에 나선 .. 더보기
'부작용' 생리대 릴리안, 전 제품 판매·생산 중단 깨끗한나라 "고객에게 불안,염려 끼쳐 송구스러워" ⓒ 깨끗한나라 부작용 논란을 겪고 있는 생리대 '릴리안'의 판매와 생산이 중단됐다. 깨끗한나라는 24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날 환불 조치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의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나라는 "해당 제품으로 고객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져 고객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깨끗한나라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릴리안 생리대 제품(개봉 제품 포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의 구매시기나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 더보기
MBC 신동진 아나 "개인 영달위해 동료 팔아치운 신동호 사퇴해야" 제작거부 돌입한 MBC 아나운서 27명 기자회견 개최 ⓒ 경향신문 MBC 아나운서들 27명이 MBC 측의 '부당 전보'를 폭로하며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MBC 아나운서들은 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 아나운서 방송 및 업무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신동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국 소속 50여 명 중 12명이 퇴사했고 11명의 아나운서가 부당하게 전보됐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 아나운서를 팔아치운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이 끝나고 사회공헌실로 발령이 나서 9개월을 보냈고, 법원 판결로 2014년 4월 아나운서로 복귀했다. 당시 신분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이었기에 아나운서국에 있던 1년 동안 .. 더보기
軍 "K-9 사고, 폐쇄기 연기 유출 후 장약 연소로 화재" ⓒ kbs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 원인이 폭발이 아닌 화재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내부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장약 연소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21일 "현재까지 조사 결과, 부상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자주포에서 포탄을 장전한 후 원인불상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뒤 내부의 장약이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약은 포를 발사할 때 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화약이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약 40㎞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35㎞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5호 장약'이 사용됐다. 군 관계자는 "사고가 난 K-9 자주포에서는 포신에 포탄 1발이 장전된 상태에서 원인불상으로 발사됐다"며 "합동조사단의 현장 감식 결과, 화포.. 더보기
현직 경찰, 술 취해 대낮에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2015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계 받은 전력 있어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47) 경사를 음란 행위 혐의(공연음란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합영화상영관이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B(42·여)씨를 향해 운동복 반바지를 벗는 등의 음란 행위를 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해 A 경사는 현장에서 검거됐고 당일 휴무였던 A 경사는 대낮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이 찍힌 CCTV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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