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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추석 연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명절 연휴 첫날인.. 더보기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검토중" 사드보복으로 수익성 악화돼 높은 임대료 부담때문 우리나라 1위 면세점인 롯데면세점이 공항면세점 사업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관광 보복이 장기화되는 현재 임대료 부담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4일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3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이 5년간 약 4조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수익을 내기는 힘든 사업이지만 국가의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롯데 측은 최근 수익성 하락에 대해 .. 더보기
오는 1일부터 판교 ‘기업지원허브’ 입주 시작 시세 20~60% 수준 임대료…교육·장비제공 등 지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판교 도시첨단산단(창조경제밸리) 내 창업기업 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에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를 시작한다. 기업지원허브는 창업자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시세의 약 20~60%인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오픈 랩 등 지원기능을 구축하는 창업지원시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을 건축하고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 문체부, 금융위 산하 창업지원 11개 센터가 입주해 약 25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첫 입주 창업지원센터는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다. 드론 자율비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빅스가 첫 번째로 입주한다. 드론 .. 더보기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1년 유예…2019년 9월 부터 업계 "규제 기준 맞추도록 노력할 것" ⓒ 쌍용자동차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가 오는 2018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28일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 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뀌고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크게 강화됐다. 당초 2018년 9월까지 .. 더보기
제조업, 신생·소멸률 모두 낮아져 활력 잃어가 현대경제연 "제조업 고도화 목표로 정책 점검 및 대책 수립 필요" ⓒ 한국경제연구원 국내 제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제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신생률은 2006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18.1%였으나 2011에서 2015년에는 연평균 14.9%로 하락했다. 전체 기업에서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률도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낮아졌다.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은 2011∼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25.0%로 독일과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제조업에서 새로 나온 기업도 사라지는 기업도 찾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업체도 줄어드는 추세다.. 더보기
한국, 올해 수출증가율 10대 수출국 중 1위 1분기 14.7%, 2분기 16.8% ↑…수출 순위 8위→6위 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와 2분기 수출증가율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2분기까지의 ‘월간 상품수출 통계’ 및 ‘세계 교역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분기와 2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와 16.8% 증가해 상위 1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같은 기간 증가폭이 두 자릿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수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증가폭이 14.9%로 크게 뛰는 등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큰 호황을 누린 데다 선박 .. 더보기
대형유통사 '갑질' 적발시 피해보상 3배로 공정위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jtbc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 더보기
北 리스크에 한국 부도위험 지표 최고점 기록 ⓒ KBS 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신용위험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전날 57.32bp보다 약 5bp 오른 수치인 62.74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64.33) 이후 약 1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수치다.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더보기
카카오뱅크, 출범 13일만에 신규 계좌 200만좌 넘어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한지 2주일도 채 안돼 신규 계좌개설 수 200만좌를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8일 이 같이 밝혔다. 신규계좌 수는 203만좌며 체크카드 발급 수는 141만장에 달했고 여,수신 규모는 각각 7700억 원과 996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은행권 전체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인 15만건의 13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출범 4개월이 지난 케이뱅크의 실적의 4배에 달한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단기간에 많은 고객 유입으로 대출 조회와 고객 상담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원활한 은행 업무 처리를 대외 기관과 실시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원인과 대응 현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객들과 .. 더보기
지난해 리콜 총 1603건…자동차·화장품 증가 일반 공산품, 전체 39%로 가장 많아…내년까지 제도개선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