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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나라 예산’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논의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e메일, 우편으로 제안 가능 ⓒ공식홈페이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mybudget.go.kr)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홈.. 더보기
100개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 실시 30일까지 신청 접수…위험요인 진단 후 맞춤형 개선안 제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에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2012~2017년)의 2배 수준인 100개 단.. 더보기
백운규 장관 사우디 방문…원전수출 의지 적극 표명 사우디 3개 핵심부처 장관 면담…비전2030 사업 등 양국간 파트너십 확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알팔레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사우디 주요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원전 수출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알팔레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대형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정부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양국간 원전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3~4월로 예정된 사우디의 원전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2030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양국.. 더보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곳·일자리 7만5000개 창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논의…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2만 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의 민간과 정부 주도 구축 비율은 올해는 30% 대 70%이지만, 2022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재원 부담 비율은 정부가 30%,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40%다. 스.. 더보기
현대·벤츠·토요타·혼다 42개 차종 5만여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부, 결함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 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 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더보기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 전체 품목의 95% 관세 철폐…자동차·철강 등 수출 증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 더보기
국토부, 서울역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 민자역사에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구 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로 활용될 공간은 고속철도(KTX)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의 1층과 2층 일부 공간이다. 작년 말까지는 한화역사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줬으나 올 1월 1일 국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이내)를 받은 상태다. 정부는 이 공간을 국가귀속 후 새로운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더보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18일부터 운영 ⓒ공식홈페이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12일 제2여객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약 4주 앞두고 ‘세계를 열다. 사람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돼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취지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사관 등 주한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관계자,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김연아와 배우 송중기, 3단계 건설 유공자, 공항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 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 더보기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을 통해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더보기
한미FTA 개정 1차협상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작년 10월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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