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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朴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결정날 듯

 朴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결정날 듯 / ⓒ MBC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오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심문에만 수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장은 심문이 끝나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많고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에 기록 검토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아 영장실질심사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