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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밤샘조사 후 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를 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꼬박 하루를 넘겨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조 장관은 오전 6시쯤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조 장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됐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1만 명 가까운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부정적이었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이 사표를 제출해 그 중 3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증거인멸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지난달 특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집 밖으로 박스를 빼돌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2인자였던 김 전 실장이 최씨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국정 농단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은 문건 작성부터 관리까지 모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증거인멸 의혹은 조 장관을 상대로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붙자 집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직원들에게도 이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이를 뒤집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이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실제 문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원본 등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안이 표현·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위배한 중대 법죄로 규정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