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2016.09.30)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 더보기
성접대 받은 공무원 징계 강화한다 ‘청렴 의무’ 위반 기준으로 징계…외국인전용유흥업소 내국인 영업 근절 (2016.09.30) 정부가 성매매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이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더보기
안전처, 지진 대응 지자체 상황근무체계 강화 당부 17개 시·도와 점검 회의…지역 실정 맞는 대책 마련 주문 (2016.09.30) 국민안전처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안전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자체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주 지진과 관련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처는 경주 등 피해지역의 응급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28일에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도 상황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1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 더보기
행자부, 지진피해 경주서 지자체 부단체장 워크숍 245명 참석자 피해복구 성금 모아 경주시에 전달 (2016.09.27)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7일 지진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에서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 245명을 초청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행자부 장·차관과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정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 등을 공유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장이다. 행자부는 지진피해로 복구활동을 펼치는 경주시를 돕기 위해 장·차관 방문에 일체 의전과 편의를 제공하지 말고 피해복구에 매진하도록 당부했고 경주 특산품인 황남빵을 구매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부단체장들도 가급적 경주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특산품을 구매했으며 피해.. 더보기
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고용부-병무청, 잔여복무 6개월 미만 고졸이하 4000명 대상 (2016.09.26)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