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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청와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추진 청와대는 지난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 더보기
초음파, MIR 등 비급여 항목 3800여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 투입…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낮춘다 ⓒ mbc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실현을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 더보기
주민번호 변경 업무 시작…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입증자료 갖춰 주민센터 신청→‘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의결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금융 업무에.. 더보기
‘광화문 1번가’ 오픈…‘국민인수위’ 출범 광화문에 국민의견 수렴 공간 설치…열린포럼·국민마이크 등 도입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 동안 온라인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개최한다. 국민인수위는 이날 온라인상에 ‘광화문 광장’을 구현하겠다는 콘셉의 ‘광화문 1번가’ 홍보페이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오픈하고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를 받는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을 온라인에 구현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날인 .. 더보기
부동산 거래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기억해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 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 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 더보기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68명 주민 맡아 행자부, 주민 관심도 높은 지자체 조직정보 통합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은 평균 168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말 기준 17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포함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조직운영 핵심 5대 지표를 ‘내 고장 알리미(Laiis)’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비교·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 유형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441명, 도는 536명,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347명, 인구 50만명 미만 시는 242명, 도농 복합시는 15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인구 5만명 이상 군은 111명, 인구 5만명 미만 군은 62명, 특별시 자치구는 297명, 광역시 자치구는 355명 등으로 조사.. 더보기
제19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개소 ⓒ 행자부 대통령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더보기
행자부,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준비 착수 공무원 비상근무태세…국가중요시설 방호도 강화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 설치·운영, 행자부-시·도 합동 특별감찰단 운영 등 선거 관리에도.. 더보기
국토부, 철도파업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국토교통부가 철도파업 종료에 따른 입장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안전 상황 점검 등 조속한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협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 발표안 전문. 9월 27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이번 달 9일로 74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파업 시작 이후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인력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열차 감축운행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떠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철도파업에 따른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과 화주 및 운송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철도.. 더보기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서울시, 10월 4일 세계 동물 보호의 날을 맞아 4일부터 7일까지 동물보호 행사 개최 서울시가 10월 4일 세계 동물 보호의 날을 맞아 4일부터 7일까지 시민청에서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을 주제로 동물보호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울대공원 제돌이 방류부터 유기동물, 길고양이 보호, 농장동물, 전시동물의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 보호 활동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7개 동물보호 시민단체가 참여해 동물 보호 사진전, 도서 전시, 비건빵 시식회, 반려동물 용품 바자회, 동물 모양 공예품 만들기 체험, 고양이 퀴즈 등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중략...) (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연합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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