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형 이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 씨와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최순실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 더보기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안 먹는게 좋아”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멀미약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명절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한 음식을 2시간 내로 식혀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 더보기
보건복지부, 밀양 화재 중수본 종료…‘화재안전대책 TF’ 구성 의료기관 화재대응체계 전반적 검토…근본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밀양 세종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화재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TF는 각 반별로 병상기준 및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인증, 인력기준 정비 및 공급 확대방안과 신속 대응체계 개선 등 의료기관의 화재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밀양 화재 직후인 지난달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화재피해 상황.. 더보기
초등 입학기 학부모 돌봄 부담 덜자…‘10시 출근’ 확산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근로시간 단축·유연 근무 독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 더보기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1년 만에 석방 특검 "재판부, 증거 제대로 판단않고 내린 결론" ⓒsbs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크게 감소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353일만에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 등 승마지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경유착이 없었으며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 더보기
인천 女화장실 '묻지마 폭행범' 긴급체포 경찰, 살인미수죄 적용 검토 ⓒ채널A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5일 만에 자수해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하고 죄명을 살인미수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12시경 경기도 일산의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이라며 "추후 범행 동기를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 더보기
김성우 전 사장 "다스 설립, MB 지시 받았다" 2007년, 2008년 검찰 조사 진술 번복 ⓒSBS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측근들이 회사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핵심 인물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김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수서에 따르면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다스와 관련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팀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다스 설.. 더보기
교육부, 과도한 영어 사교육 개선위해 나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키로 정부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코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불법 사용, 과잉 교육, 시설 안정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 더보기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이번 합의 밑바탕”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9월 28일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이어 12월 20일에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고, 노동계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원칙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더보기
교육부, 지진위험지역 초중고 내진보강 2024년까지 완료키로 교육부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4년까지 경북 등 영남권 지진위험지역 내 초·중·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그 외 지역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은 5년 더 줄여 202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그밖의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이 투입돼 2029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