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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리위해 고용보험수사관 활동 시작 고용부 “사전 방지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 더보기
朴 1심 선고, TV서 생중계···출석여부는 불투명 박 전 대통령 측 "부분적 중계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JTBC 오는 6일 국정농단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TV로 생중계 된다. 하지만 수개월 째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익이 상당히 클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 허가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 더보기
오는 6일 朴 1심 선고, 생중계될까 박 전 대통령 "생중계 원치 않아" 입장 밝혀 ⓒKBS 오는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1심,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일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가 가능하다. 법원은 빠른 시일내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재판 보이콧을 해왔다. 더보기
“어패류 익혀드세요”···여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상처난 피부, 바닷물 접촉시에도 감염돼 주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분리된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해양환경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국내 유행 감시 및 예방을 위해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한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 운영에 따른 결과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를 시작으로 8~9월에 집중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 더보기
檢 “朴, 세월호 골든타임 후 상황보고 받아”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KB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저에서 첫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시 19분에서 10시 20분 사이, 골든타임 후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당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0시에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 이후 10시 22분에 김 실장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내렸고 비서실로부터 실시.. 더보기
미세먼지 늘자 마스크 특허출원 활발해져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이상 증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마스크 출원은 연평균 113건으로 이전 5년간(2008∼2012년)의 평균치인 80건보다 41% 이상 증가했다. 2009년 9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2017년에 특허출원이 100건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미세먼지의 1급 발암물질 지정(WHO, 2013년), 메르스(2015년) 등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과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 더보기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나와 위기관리 단계 ‘주의’로 상향…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 완료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더보기
서울시 ‘홍수 대비’ 17개 주요하천 퇴적토 준설 우기 전 완료 서울시가 하천에 퇴적되어 물의 흐름을 막고 하천 환경을 악화시키는 퇴적토를 올해 우기 도래전인 3월과 4월 집중 시행하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유수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조사를(2월 27일~3월 5일) 실시하여 준설 계획을 수립하고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 중랑천, 도림천, 우이천 등 17개 하천에 대한 준설사업비 33억원을 관할 자치구에 지원하였으며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 중에서 품질시험을 통하여 양호한 흙은 공사용 되메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 더보기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추월···고령화 심화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과거 노인인구가 적은 반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삼각형 모양에서 이제는 마름모꼴로 인구 구조도 바뀌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년 대비 0.39%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2년 이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206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97%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이미 2014년(40.3세) 4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2.0세를 기록했다. 2033년이 되면 50.3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707만6000명)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13.1%·6.. 더보기
복지부,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방안 마련 2022년까지 추가 인력 배출 및 야간근무 수당도 지급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할 시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움’ 논란과 병원 내 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움'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신입 간호사 교육에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 신입 간호사가 실무를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배출한다. 간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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