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진상조사 대상 확대하나

황교안 전 총리 비롯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거론돼

 

 靑, 사드 진상조사 대상 확대하나 / ⓒ kbs 뉴스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며 조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중 김 전 실장은 지난 21일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며 교체됐고, 지난달 26일 벌어진 국방부의 '보고누락' 사태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아 청와대의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국방부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달 28일엔 정 실장과 오찬을 하며 관련 대화도 나눴다는 점에서 김 전 실장과는 경우가 다소 다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 진상조사가 전임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온 점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격적인 사드 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미정이고 향후 조치는 조사 결과 및 내용의 성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