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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 "법원판단 존중해 보강수사 할 것"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 "법원판단 존중해 보강수사 할 것" / ⓒ OBS뉴스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판단을 보류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