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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檢, MB 구속기소···‘뇌물 110억·횡령350억’ 혐의 ⓒYTN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4번째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16개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350억 횡령 및 110억 원의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 더보기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받아 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해 국정 혼란 빠뜨려" ⓒjtbc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생중계로 방영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과 롯데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 등 뇌물혐의 2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더보기
朴 1심 선고, TV서 생중계···출석여부는 불투명 박 전 대통령 측 "부분적 중계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JTBC 오는 6일 국정농단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TV로 생중계 된다. 하지만 수개월 째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익이 상당히 클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 허가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 더보기
檢 “朴, 세월호 골든타임 후 상황보고 받아”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KB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저에서 첫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시 19분에서 10시 20분 사이, 골든타임 후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당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0시에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 이후 10시 22분에 김 실장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내렸고 비서실로부터 실시.. 더보기
檢 “다스, MB 소유” 구속영장에 적시 이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및 횡령 등 12개 혐의 적용 ⓒYTN 검찰이 19일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적시했다. 또한 논란이 된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故 김재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하며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봤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보는 검찰의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크게 늘어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50억 원대 횡령, 삼성전자의 68억 원 소송비 대납을 포함.. 더보기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형 이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 씨와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최순실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 더보기
롯데 신동빈 '경영비리' 혐의 1심 집행유예 일부 유죄 판단···신격호 징역 4년 ⓒKBS 횡령 및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신동호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 더보기
특검,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7명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 더보기
법원,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세 번째 청구만에 발부된 영장 ⓒ kbs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이 15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국정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과학기술계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 더보기
檢,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원 구형 ⓒ KBS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의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나는 결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취하거나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박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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