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근혜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 위법 행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못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더보기
朴대통령 인터넷 매체서 인터뷰 진행 특검 "언급할 내용 없다…법·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朴대통령 인터넷 매체서 인터뷰 진행 ⓒ 정규재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인터넷 매체인 '정규재 TV'를 통해 깜짝 언론인터뷰에 나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책에 관여했다거나 사익을 취하는 것의 사전 인지 여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지 의혹 등을 부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또 퇴임한 후에 말이 달라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정윤회씨 밀회설,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설, 굿판설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정유라씨 친딸설이나 고영태씨 존재 인지 의혹 등 향간에 떠도는 풍문도 부인했다..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 반대 56 ⓒ 연합뉴스 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8분께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 더보기
"임기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에 맡길 것"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檢 "박 대통령 18일까지 대면조사 필요" 최순실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은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하며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