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구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구제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손해 배상을 인식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