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1206건 접수로 마무리 전체 24.3% 보건·복지···미세먼지·청년일자리 등 제안 활발 ⓒ공식홈페이지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206건의 예산사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이.. 더보기
靑 “백 비서관, 드루킹 추천 도 씨와 만난 시기는 3월 말” 청와대는 17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형 로펌 변호사 도모씨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시점에 대해 번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해 이들이 만난 시점을 3월 중순이라고 했지만 다시 정정해 3월 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본인(백원우 비서관)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백 비서관은 도씨와 드루킹과의 관계, 경제적공진화모임과의 관계 등 정황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만났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백 비서관이 김 씨 대신 도 씨를 만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백 비서관 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드.. 더보기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6세 미만 아동 3인 가구 월 1170만원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