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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거래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기억해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 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 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 더보기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 더보기
文 "역사교육 더이상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주무부처.. 더보기
홍준표,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발언해 논란 홍준표,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발언해 논란 / ⓒ ytn 캡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성차별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후보는 YTN ‘대선 안드로메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집에서도 스트롱맨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며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의무 군 복무 주장에 대해선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야지, 의무입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하면서도 “대신 군대 가서 고생한 남자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 소수.. 더보기
북한 외무성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 나서겠다" 美 대북압박에 맞불작전 펼치나 북한 외무성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 나서겠다" / ⓒ KBS 뉴스 캡쳐 북한이 미국이 도발해온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4일 평양에서 AP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부상은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우리의 선제타격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격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상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원할 때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 최고지도부에서 결심할 문제"라며 "최고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 더보기
대선후보 지지도 문재인 44.8% 안철수 36.5% 홍준표 8.1% 심상정 2.8% 유승민 1.7% 기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525명을 대사으로 한 조사에서 문 후보는 지난주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4.8%를 기록했고 안 후보는 전주대비 2.4%포인트 상승한 36.5%를 나타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비슷한 폭으로 지지율이 오른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주대비 0.8% 하락한 8.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주대비 0.8%하락한 2.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주대비 1.5%하락한 1.7%포인트를 기록했다. 더보기
대선후보들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각론은 후보별 의견차 보여 ⓒ JTBC 뉴스룸 캡쳐 19대 대선후보들이 임기 중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함께 자리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정한 제도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의원내각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여러 .. 더보기
박前 대통령 4차 옥중조사, 12시간 20분만에 종료 12일 5차 조사 후 이번 주 기소될 듯 박前 대통령 4차 옥중조사, 12시간 20분만에 종료 / ⓒ mbc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진행된 4차 옥중조사가 12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오후 9시2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처음 투입됐다. 특수1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 더보기
외교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여권 발급 주요 정보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 앞표지 뒷면에 부착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이 발급된다. 외교부는 10일 국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세계 최초의 점자여권 발급이다. 이번 점자여권의 도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간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 더보기
우병우, 17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檢, 본인 진술 및 증거관계 종합 검토해 영장 청구할 듯 ⓒ kbs 뉴스 캡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오전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출석한 지 7일 오전 2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섰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전날 출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말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구체적 답변은 없이 취재진에 "고생 많았습니다"라고만 말한 뒤에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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