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제19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개소 ⓒ 행자부 대통령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더보기
朴측 "21일 검찰 소환 성실히 받을 것" 朴측 "21일 검찰 소환 성실히 받을 것" / ⓒ kbs 홈페이지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1일 검찰이 요구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오전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사상 4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다. .. 더보기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이관 완료 후 최장 30년간 열람금지, 검찰수색 서둘러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 ⓒ mbc 뉴스 캡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어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13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 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기록물은 일반과 비밀, 지정으로 분.. 더보기
"북 도발로 한미 군사훈련 강화할 수밖에" 통일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도발 가능성은 항상 언제든지 북한 최고 지도부의 명령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실험은 자신들의 어떤 핵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키리졸브훈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정 대변인은 북한 측이 '한미가 군사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역사적인 검증을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 더보기
박 전 대통령, 별다른 입장발표 없이 靑체류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이틀째인 지난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삼성동 사저 이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저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조용히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과 만나는 일정도 아직은 예정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헌재 선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삼성동 사저는 보일러 공사 등 개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더보기
행자부,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준비 착수 공무원 비상근무태세…국가중요시설 방호도 강화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 설치·운영, 행자부-시·도 합동 특별감찰단 운영 등 선거 관리에도.. 더보기
민주당 탈당 김종인 "고난의 길 마다않겠다" 민주당 탈당 김종인 "고난의 길 마다않겠다" / ⓒ KBS 뉴스 캡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공식 탈당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보좌관을 통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심기준 최고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탄핵판결 이후의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 더보기
주한미군 사드배치 작업 시작, 사드체계 일부 한국 도착 주한미군 사드배치 작업 시작, 사드체계 일부 한국 도착 / ⓒ MBC 뉴스 캡쳐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C-17 항공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 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한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체계는 1~2개월 이내에 한반도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2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 더보기
70일간 특별수사 마친 특검, 수사결과 보고 70일간 특별수사 마친 특검, 수사결과 보고 / ⓒ sbs 뉴스 홈페이지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7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을 모두 뇌물로.. 더보기
외교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외교부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22일만에 이루어진 추가도발”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된 이번 도발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