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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72주년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 ⓒ sbs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 더보기
보훈처,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128명 포상 구한말 이영삼 선생, 3·1운동 주도한 김태술 선생 등 포함 국가보훈처가 오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28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3명(애국장 12명, 애족장 51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표창 49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지난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만 760명, 건국포장 1212명, 대통령표창 2807명 등 총 1만 4779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자 중에는 구한말 의병으로 옥중 순국한 이영삼 선생이 포함됐다. 이 선생은 전북 임파(현재 군산) 출신으로 1909년 의병부대에 들어가.. 더보기
文대통령, 던포드 美합참의장과 접견한다 잇따른 북한 도발에 한반도 현안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현안 관련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내한했다.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미국 측 인사는 던포드 합참의장을 비롯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대사 대리, 리처드 클락 합참 기획참모부장 등 4명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순진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던포드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서울 불바.. 더보기
청와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추진 청와대는 지난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 더보기
서울대 교수들, 박기영 본부장 퇴진 서명운동 진행 서명 시작 14시간만에 서울대 교수 200여 명 참여 ⓒ kbs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과거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본부장이 지난 10일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280여 명의 교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32인'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황우석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가 새 정부가 나아갈 길에 어른거려서는 곤란하다"며 "2005년 말 황우석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본부장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었으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 더보기
초음파, MIR 등 비급여 항목 3800여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 투입…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낮춘다 ⓒ mbc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실현을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 더보기
北 "괌 포위 사격 검토중"…전면전 위협 한반도 공격 가능성도 언급 ⓒ jtbc 북한 전략군이 9일 화성 12형으로 '괌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12형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000km로,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미 전략무기가 괌에서 남한으로 출격해 실전 연습을 벌이는 등 예민한 지역에서 '군사적 망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압하고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방안을 검토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괌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언급한 '예방전쟁'에 대해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1·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 더보기
이 총리 “갑질 문화 용납 안돼…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16일까지 부처별 보고받고 이달 중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최근 불거진 국내외 공관에서의 갑질 논란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총리가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갑질 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지시로 국방부, 경찰청.. 더보기
정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하는 방위백서 즉각 철회요구 “한·일간 협력동반자 관계 전혀 도움 안 돼” 정부는 8일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더보기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북핵 평화적·외교적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 간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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