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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개성공단기업 피해 660억원 추가지원키로 통일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피해, 국가 책임”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를 본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더보기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위한 비전성명 채택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60㎞ 떨어진 대통령궁(Istana Bogor)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ROK-ROI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 총 4개 분야, 27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격상 합의를 명시하면서 ①전략적 협력 ②실질협력 ③인적교류 ④지역·글로벌 협력 분야별로 협력 내용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장관급 공동위원회·차.. 더보기
文,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외교다변화 강조 “아세안과 협력, 4강수준 격상··· 인도네시아가 핵심”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취임 직후 아세안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까지 특사를 보내 우리의 뜻을 알리고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다변화 기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지역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이고 교역·투자 규모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더보기
“북 도발대응 한·미·일 안보 협력 지속” 한·미 정상회담…“북 올바른 길 선택땐 밝은 미래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에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 추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고 “오늘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보기
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항소했고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지만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돼 김.. 더보기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 더보기
통일부 “北 무모한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통일부는 2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본인 명의의 첫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타국을 적대하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해 또 다른 도발을 언급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최고지도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유엔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더보기
문 대통령 “북핵, 유엔 다자주의 대화로 풀자” 유엔 총회 연설…“北도발·제재 악순환 멈출 방안 강구하는 게 유엔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 더보기
한·미 정상 통화…양국 공조 강화키로 문 대통령 “자체 억지력·첨단무기 보강” 트럼프 “필요한 지원·협조 지속”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히 규탄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도발을 계속 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 더보기
이 총리 “몰카 범죄 제지해야 할 시기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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