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72주년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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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럴 때 북미·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론하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한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