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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 더보기
文 "역사교육 더이상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주무부처.. 더보기
홍준표,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발언해 논란 홍준표,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발언해 논란 / ⓒ ytn 캡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성차별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후보는 YTN ‘대선 안드로메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집에서도 스트롱맨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며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의무 군 복무 주장에 대해선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야지, 의무입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하면서도 “대신 군대 가서 고생한 남자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 소수.. 더보기
대선후보 지지도 문재인 44.8% 안철수 36.5% 홍준표 8.1% 심상정 2.8% 유승민 1.7% 기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525명을 대사으로 한 조사에서 문 후보는 지난주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4.8%를 기록했고 안 후보는 전주대비 2.4%포인트 상승한 36.5%를 나타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비슷한 폭으로 지지율이 오른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주대비 0.8% 하락한 8.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주대비 0.8%하락한 2.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주대비 1.5%하락한 1.7%포인트를 기록했다. 더보기
대선후보들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각론은 후보별 의견차 보여 ⓒ JTBC 뉴스룸 캡쳐 19대 대선후보들이 임기 중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함께 자리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정한 제도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의원내각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여러 .. 더보기
박前 대통령 4차 옥중조사, 12시간 20분만에 종료 12일 5차 조사 후 이번 주 기소될 듯 박前 대통령 4차 옥중조사, 12시간 20분만에 종료 / ⓒ mbc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진행된 4차 옥중조사가 12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오후 9시2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처음 투입됐다. 특수1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 더보기
우병우, 17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檢, 본인 진술 및 증거관계 종합 검토해 영장 청구할 듯 ⓒ kbs 뉴스 캡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오전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출석한 지 7일 오전 2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섰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전날 출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말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구체적 답변은 없이 취재진에 "고생 많았습니다"라고만 말한 뒤에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더보기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안철수 선출…득표율 75%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안철수 선출…득표율 75% / ⓒ 중앙일보 캡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당은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충남·충북·세종지역 순회경선을 포함한 7차례 순회경선(80%) 누적득표와 여론조사(20%) 결과를 합산해 득표율 75.01%로 1위를 차지한 안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겸허한 마음과 엄숙한 각오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한다"면서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있다. 국민통합의 시간이 오니 패권의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압도적 대선 승리로 오늘의 선택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누적 득표율 18.1%로 2위였고, 박주선.. 더보기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최종 선출 …득표율 57% 안희정 21.5%, 이재명 21.2%로 2,3위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최종 선출 …득표율 57% / ⓒ YTN 캡쳐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도 60.4%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문 후보는 호남권역 순회경선부터 이날 수도권·강원·제주까지 4연승을 달렸으며 누적득표에서도 57%로 과반을 넘어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그 위대한 여정을 오늘 시작한다. 함께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22%로..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적용된 혐의가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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