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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朴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朴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 ⓒ 채널a 캡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7시 10분경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오전 심사 후 오후 1시6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했다. 오후에도 한차례 더 휴정해 오후 4시35분부터 속개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더보기
朴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결정날 듯 朴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결정날 듯 / ⓒ MBC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오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심문에만 수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장은 심문이 끝나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 더보기
박前대통령 영장 청구 두고 檢, 기록·법리 검토 중 박前대통령 영장 청구 두고 檢, 기록·법리 검토 중 / ⓒ MBC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문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가 어렵다면서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지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록 검토가 다 안됐는데 신병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의 검토 내용과 의.. 더보기
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 임할 것" 박 전 대통령, 21일 검찰 출석 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 임할 것" / ⓒ SBS 홈페이지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검찰 출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곧장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9시 23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더보기
朴측 "21일 검찰 소환 성실히 받을 것" 朴측 "21일 검찰 소환 성실히 받을 것" / ⓒ kbs 홈페이지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1일 검찰이 요구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오전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사상 4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다. .. 더보기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이관 완료 후 최장 30년간 열람금지, 검찰수색 서둘러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 ⓒ mbc 뉴스 캡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어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13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 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기록물은 일반과 비밀, 지정으로 분.. 더보기
민주당 탈당 김종인 "고난의 길 마다않겠다" 민주당 탈당 김종인 "고난의 길 마다않겠다" / ⓒ KBS 뉴스 캡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공식 탈당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보좌관을 통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심기준 최고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탄핵판결 이후의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 더보기
70일간 특별수사 마친 특검, 수사결과 보고 70일간 특별수사 마친 특검, 수사결과 보고 / ⓒ sbs 뉴스 홈페이지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7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을 모두 뇌물로.. 더보기
野 대선주자들, 중국 사드 보복 비판 야권 대선주자들이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려의 뜻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수석대변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드배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보복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련국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 더보기
安 "한국당과 연정 가능" vs 文 "적폐세력 손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 지사는 개혁과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반면 문 전 대표는 "적폐세력과 손을 잡으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이 가진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를 구성하는 원내교섭단체 누구라도 협상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대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연정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 단위를 만들자고 당 대표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원내에서 어떤 범위로 연정 다수파를 꾸릴지 협상해야 하고 각 당의 정강정책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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