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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 총리 “몰카 범죄 제지해야 할 시기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 더보기
문 대통령 해경의 날 치사…“세월호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야” ⓒktv 국민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양경찰을 향해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당시 해경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더보기
“사드 임시배치, 현 상황서 최선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 더보기
文 대통령·트럼프 "한국 희망 수준으로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한미, 한미일 3국 긴밀한 공조 재확인 ⓒ MBC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11시10분부터 11시50분(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더보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에 "법적 대응 준비 중" ⓒ kbs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자신이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31일 "이혜훈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사업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업가가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가) 정치원로를 통해 '언론계·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동향인인데 자원해 돕고 싶다'며 (나한테) 접근해 와 알게 됐다"며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보기
법무부 탈검찰화…권력기관 정치개입 적폐·부패 청산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외부 인사 임용 확대 추진 ⓒ 청와대 법무부는 28일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이날 토의는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 더보기
보훈처,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128명 포상 구한말 이영삼 선생, 3·1운동 주도한 김태술 선생 등 포함 국가보훈처가 오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28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3명(애국장 12명, 애족장 51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표창 49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지난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만 760명, 건국포장 1212명, 대통령표창 2807명 등 총 1만 4779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자 중에는 구한말 의병으로 옥중 순국한 이영삼 선생이 포함됐다. 이 선생은 전북 임파(현재 군산) 출신으로 1909년 의병부대에 들어가.. 더보기
서울대 교수들, 박기영 본부장 퇴진 서명운동 진행 서명 시작 14시간만에 서울대 교수 200여 명 참여 ⓒ kbs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과거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본부장이 지난 10일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280여 명의 교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32인'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황우석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가 새 정부가 나아갈 길에 어른거려서는 곤란하다"며 "2005년 말 황우석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본부장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었으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 더보기
이 총리 “갑질 문화 용납 안돼…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16일까지 부처별 보고받고 이달 중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최근 불거진 국내외 공관에서의 갑질 논란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총리가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갑질 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지시로 국방부, 경찰청.. 더보기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조직" 30개팀, 최대 3500명 활동해 여론 조작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조직" / ⓒ JTBC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TF 측에 따르면 국정원은 매년 수백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조직해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명칭을 붙여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다.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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