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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동산 거래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기억해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 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 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 더보기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68명 주민 맡아 행자부, 주민 관심도 높은 지자체 조직정보 통합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은 평균 168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말 기준 17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포함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조직운영 핵심 5대 지표를 ‘내 고장 알리미(Laiis)’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비교·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 유형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441명, 도는 536명,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347명, 인구 50만명 미만 시는 242명, 도농 복합시는 15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인구 5만명 이상 군은 111명, 인구 5만명 미만 군은 62명, 특별시 자치구는 297명, 광역시 자치구는 355명 등으로 조사.. 더보기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2016.09.30)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