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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총리

이 총리 “몰카 범죄 제지해야 할 시기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 더보기
이 총리 “갑질 문화 용납 안돼…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16일까지 부처별 보고받고 이달 중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최근 불거진 국내외 공관에서의 갑질 논란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 총리가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갑질 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지시로 국방부, 경찰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