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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되며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 원이며 아.. 더보기
담배 샀는데 ‘섬뜩’…이래도 피우겠습니까? 흡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담뱃갑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Tips)’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