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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차(車)! 역주행’…국도 60곳에 자동·경보장치 앞으로 국도에서 역주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국도상 진입부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주행은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해 발생되는데, 정면 충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는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8배 높으며 도로 종류별로 비교 시 발생건수는 특별·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 순, 치사율은 일반국도, 군도, 지방도 순이다. 일반국도의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광역시도, 시도 보다 통행 속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 2015년 국토부는 과거 3년동안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59곳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1곳을 선정해 안전표지·노면표시 정비, 자동감지·경보.. 더보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8천만원까지 상향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금이 8000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배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자료는 법원 판례의 경우 사망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으면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으로 판례에 비해 절반가량만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의 경우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급보험금을 법원 판례의 70~90%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된 음주·뺑소니 사망자에 .. 더보기
교통사고 영유아 응급환자 69% 카시트 미착용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6세 미만 영유아 중 69%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착용 비율이 높아 5세 아동의 카시트 착용률은 17%에 불과했다. 13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240명 가운데 카시트를 착용한 아동은 1003명(31%)이었으며 나머지 2237명(69%)은 카시트를 미착용했다. 연령별 카시트 착용률을 보면 12개월 이하는 36.5%였고 1세는 41.1%로 가장 착용률이 높았다. 2, 3, 4세의 아동의 카시트 착용률은 각각 33.3%, 26.9%, 23.7%였으며 5세의 착용률은 17.3%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는 카시트를 착용한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