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00여명 적발 경찰과 합동단속 결과…예년의 3배·17억원 규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3배 규모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은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모니터링·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해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중략...) (본 기사의 자세한 .. 더보기 정부, 서울시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촉구 “서울시의 도입 의지 반영되지 않은 지하철 노사 합의에 강한 우려” (2016.09.30)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