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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靑, 재계 손잡고 보수단체 지원논의 의혹" 특검 "靑, 재계 손잡고 보수단체 지원논의 의혹" / ⓒ JTBC 캡쳐 청와대가 재계와 함께 친정부 보수 성향단체에 자금 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1일 밝혔다. 특검은 이들의 지원이 '관제 시위' 도모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미 확보된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삼성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보수 성향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에는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더보기
朴대통령 인터넷 매체서 인터뷰 진행 특검 "언급할 내용 없다…법·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朴대통령 인터넷 매체서 인터뷰 진행 ⓒ 정규재TV 캡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인터넷 매체인 '정규재 TV'를 통해 깜짝 언론인터뷰에 나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책에 관여했다거나 사익을 취하는 것의 사전 인지 여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지 의혹 등을 부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또 퇴임한 후에 말이 달라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정윤회씨 밀회설,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설, 굿판설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정유라씨 친딸설이나 고영태씨 존재 인지 의혹 등 향간에 떠도는 풍문도 부인했다.. 더보기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되기 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치된 상태에서 대기상태에서 전격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또..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구제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손해 배상을 인식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 더보기
정호성 '靑비밀 누설' 인정 "대통령 잘 보좌하기 위한 것" 정호성 '靑비밀 누설' 인정 "대통령 잘 보좌하기 위한 것" / ⓒ MBC 뉴스 캡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서마다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더보기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밤샘조사 후 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를 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꼬박 하루를 넘겨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조 장관은 오전 6시쯤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조 장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됐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1만 명 가까운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 더보기
김기춘, 블랙리스트 외 인사 개입 등 전방위 수사 받는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외 인사 개입 등 전방위 수사 받는다 / ⓒ SBS 방송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 인사 개입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 개입 등 두 가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더보기
"일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 즉각 포기해야” 정부는 17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오늘 오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 여부와 관련해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더보기
탄핵심판 첫 변론, 박 대통령 불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청구인 측은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측은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9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지만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더보기
朴 대통령 새해 기자간담회서 각종 의혹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며 직무정지 23일만에 공식석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언론의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방송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허위를 남발해 걷잡을 수 없게 됐다”면서 “혼란을 주면서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오보를 바탕으로 오보가 재생산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께도 미안한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뇌물이나 뒤로 받은 것 하나 없이 일을 열심히 한 것인데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민·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화융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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