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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두달 전에도 폭행 당해 피해자 측 "두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 YTN 최근 여중생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조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개월 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폭행사건이 있었다. 이번 폭행사건이 경찰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인지는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피해 여중생 A(14)양의 부모가 가해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학생들 중 B(14).. 더보기
"MBC·KBS총파업, 언론부역자들 명줄끊기 위한 투쟁" 민주노총, MBC 김장겸·KBS 고대영 사장 퇴진 촉구 성명 발표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KBS본부가 오는 4일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적폐 부역자들의 마지막 명줄을 끊기 위한 언론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언론 쟁취와 권력·자본에 부역한 언론적폐, 부역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이자 견(犬)인차 노릇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MBC 김장겸·KBS 고대영 사장과 이사진 등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 더보기
수능 개편안 결정 1년 유예키로 2022학년도부터 시행해 현 중2부터 적용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시안 2가지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개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보기
나무위키, 명예훼손 내용담은 문서로 문제 많아 비전문가들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정보 서술해 허위 사실로 게재된 게시물 검색엔진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국어 위키(인터넷 사용자들이 내용을 수정·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우리나라에서 이용률이 가장 많은 1위 위키 사이트다. 위키 사이트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이트로 집단지성의 산물이지만 위키 사이트의 글은 검증받은 전문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도 작성될 수 있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나무위키의 편향성과 신뢰성, 명예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무위키는 지난 2016년 5월 7일부로 파라과이의 유한회.. 더보기
檢 '인천 초등생 살인'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 YTN 검찰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양에게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A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A양의 형량에 대해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한 정황을 비롯해 A양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 더보기
내년 건보료 직장가입자 월 평균 2000원 오른다 6.12% → 6.24%로…보장성 강화에 3조 4000억원 추가 투입 ⓒ kbs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보험료는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 더보기
평택 국제대교, 상판 떠받치던 교각도 같이 무너져 부실시공 의혹 제기된 상태 ⓒ sbs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당시 상판을 받치고 있던 교각 1개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교량인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총길이 240m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한 상판 4개는 교각 5개가 받치고 있었지만 이중 1개가 상판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번 공사에는 완성된 교각 위에 육상에서 제작한 상판을 압축장비로 밀어내는 압출공법(ILM) 공법이 사용됐다. 국제대교는 왕복 4차로, 너비 27.7ｍ로 이같은 규모에 ILM 기법을 적용한 것은 국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들은 교각 위에서 상판 연결 작업을 마치고 내려와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상판이 붕..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받아 법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삼성, 특검 모두 항소할 계획 밝혀 ⓒ sb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 주요 인사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여 원에 대해서는 89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의 승마지원에 나선 .. 더보기
다가올 추석선물 '청탁금지법'위반 않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발표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더보기
'부작용' 생리대 릴리안, 전 제품 판매·생산 중단 깨끗한나라 "고객에게 불안,염려 끼쳐 송구스러워" ⓒ 깨끗한나라 부작용 논란을 겪고 있는 생리대 '릴리안'의 판매와 생산이 중단됐다. 깨끗한나라는 24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날 환불 조치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의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나라는 "해당 제품으로 고객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져 고객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깨끗한나라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릴리안 생리대 제품(개봉 제품 포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의 구매시기나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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