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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전부 무죄" 주장…법원, 25일 1심 선고 ⓒ KBS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법정공방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인 허위진술.. 더보기
식약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액체질소 관리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실태 점검…피해구제 제도 도입 식약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액체질소 관리 강화 / ⓒ mbc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 더보기
'초등교사 임용대란'…2018년도 선발인원 작년 보다 40% 감소 교육부 "학생 수 따라 교사수도 줄여야" '초등교사 임용대란'…2018년도 선발인원 작년 보다 40% 감소 / ⓒ kbs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선발하는 초등교사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40% 감소해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3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별 2018년도 임용고시 선발예정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초등교사는 올해 5549명보다 무려 40% 줄어든 3321명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는 3525명에서 3033명으로 492명 줄어들어 초등교사보다는 감소폭이 적었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357명에서 89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임용고시 합격생의 발령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대기 교사 누적으로 인함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 더보기
국방부, 육군 대장 부인 '갑질' 의혹 제기돼 감사키로 국방부, 육군 대장 부인 '갑질' 의혹 제기돼 감사키로 / ⓒ ytn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군 인권센터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내일부터 정식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공관병 운용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병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본인도 가고 싶고 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 창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찬주 육군 대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저의 가족 및 공관병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점.. 더보기
이정미 전 재판관 협박글 게재한 대학생, 불구속기소 ⓒ ytn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 더보기
법무부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인사 단행 '법무부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인사 단행 / ⓒ jtbc 뉴스룸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고강도 개혁인사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8일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20기) 대구지검 검사장 등 4명이 곧바로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또한 양부남(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검찰 요직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우병우(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으며 노승권(1기ㆍ검사장) 서울중앙지검 .. 더보기
‘삼성 합병 압력’ 혐의…문형표 실형·홍완선 법정구속 ‘삼성 합병 압력’ 혐의…문형표 실형·홍완선 법정구속 / ⓒ kbs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더보기
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적용 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 ⓒ MBC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소환해 온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일 검찰은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혐의는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다. 정씨 송환 이후 체포영장 만료 시점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단은 기존 수사 방향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 더보기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시…영어 절대평가 첫 적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1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5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09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해 지원한 수험생은 재학생 51만여 명, 졸업생 7만5000여 명 등 58만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4000여 명 줄었다. 6월 모의 평가는 올해 11월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수능의 준비시험으로 실제 수능의 출제경향과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어영역 절대평가의 첫 실전연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답안지 채점도 수능과 똑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한다.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이나 샤프 등을 사용하면 중복답안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 더보기
서울시, 서울광장 보수단체 텐트 강제 철거 서울시, 서울광장 보수단체 텐트 강제 철거 / ⓒ KBS 뉴스 서울시가 서울 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등의 보수 단체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탄핵 국면인 지난 1월21일 설치돼 129일이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20분부터 서울시 직원 8백여명과 함께 약 30분 동안 철거집행을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수 단체의 불법 텐트로 인해 예정됐던 3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불법 점거 지역을 제외한 곳에 잔디를 심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불법 점거 지역에 추가로 잔디를 심고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까지 보수단체에 자진 철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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