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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인정돼 의료비 받는다 환경부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 개발해 대상자 선정 ⓒKTV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보고 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지난달 28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 열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 더보기
10일간 최장 연휴에도 전국 535개 응급실 24시간 진료 당직 병의원·약국, 전화·스마트폰 앱·인터넷 포털서 확인 가능 긴 추석연휴 기간에도 전국 535개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366개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추석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화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구급상황관리센터(☎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는 29일 오후 6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 더보기
11월부터 미용실에서 미리 요금 알려줘야…위반시 영업정지 오는 11월부터 미용실에서 파마, 염색 등 세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 최종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2가지 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보기
명예훼손 심각한 나무위키,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무분별한 정보로 피해자 속출하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 없어 ⓒ나무위키 홈페이지 일일 편집 빈도수 1위를 기록하며 누구나 쉽게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 사이트인 나무위키를 통한 개인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위키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문서를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무위키는 출처 기재 없이도 문서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며 이에 나무위키 문서들은 검증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창작물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문서들로 인해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무위키를 통해 한 개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2016년부터 나무.. 더보기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임시공휴일 2일 평일요금 이용…사전 신청 당부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 더보기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검색하세요!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사이트(http://1398.acrc.go.kr/case/ISGAcase)로 직접 접속하거나 다음과 네이트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을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기간과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더보기
나무위키, 명예훼손 내용담은 문서로 문제 많아 비전문가들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정보 서술해 허위 사실로 게재된 게시물 검색엔진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국어 위키(인터넷 사용자들이 내용을 수정·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우리나라에서 이용률이 가장 많은 1위 위키 사이트다. 위키 사이트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이트로 집단지성의 산물이지만 위키 사이트의 글은 검증받은 전문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도 작성될 수 있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나무위키의 편향성과 신뢰성, 명예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무위키는 지난 2016년 5월 7일부로 파라과이의 유한회.. 더보기
다가올 추석선물 '청탁금지법'위반 않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발표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더보기
‘나 홀로 가구 시대’ 싱글을 위한 디자인 뜬다 1인 가구 겨냥한 생활용기·가구·가전제품 등 디자인출원 ↑ 혼밥, 혼술 등 나홀로 가구 시대가 열리며 이들을 소비층으로 겨냥한 산업분야의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싱글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맞는 생활용기, 인테리어 가구, 소형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가 500만 명 시대를 넘어서고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하며 기업들이 싱글산업 제품디자인 개발과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디자인분야는 생활용기다.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락용기의 디자인출원은 2007년 11건에서 2016년 11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도 7월 기.. 더보기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개미 국내 유입막아야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항·항만 중심으로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Fire ant)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국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에서는 ‘Fire ant’를 불개미로 표현하고 있으나, ‘Fire’는 ‘불’이 아닌 ‘쏘다’의 의미이며, 국내에 ‘불개미’라는 별도의 종이 이미 분포하고 있어 ‘독개미’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독개미는 Solenopsis invicta(Red imported fire ant)와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 2종이며, Solenopsis invicta (red imported fire ant, RIFA)는 세계자연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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