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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위안부 문제, 피해자가 납득할 새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간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상대국의 외교참사를 빌미로 성가셨던 혹을 떼려는 태도라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야말로 1㎜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은 감정을 자제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국격에 어울리는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보기
정부, 444명 특별사면···"일반 서민 부담 덜기위해" 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더보기
행안부, 비정규직 근무자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임금은 ‘직무급제’ 적용 ⓒ행정안전부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 등 30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76명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등에서 일했던 용역근로자 2885명과 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이다. 용역근로자 2885명 중 1503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 더보기
외교부 “위안부 문제, 피해자 목소리 담아 정부입장 정립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27일) 위안부 합의검토 TF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와 그분들을 수십년 간 지원해 온 지원단체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TF 검증, 검토 결과를 감안하고 피해자와 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소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더보기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놓고 전당원투표 제안 안 대표 "반대시 대표직 사퇴할 것" ⓒ SBS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전당원투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회견에서 "이제 당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투표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가돼 반대로 나오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당이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통합의 길, 미래의 길에 오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당원의 지지가 절박하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보기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朴 22일 소환 통보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소환 ⓒYTN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 통보사실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난 4월 구속 후 조사 때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더보기
문 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정상화 기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시급한 외교숙제 마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더보기
文대통령 충칭시와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재개 합의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간담회서 협조 약속받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만나 중국내 독립운동 사적지인 '광복군 총사령부 터'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천민얼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 사업’ 재개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장궈칭 충칭시장님이 광복군 총사령부 터를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과 충칭의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도 진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민얼 당서기는 이에 “충칭시는 중·한 관계 우호협력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며 “충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충칭에 진출.. 더보기
文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검역·통관·비관세장벽 문턱 낮춰야” ⓒ청와대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양국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 더보기
가뭄 때 물 아끼면 요금 감면 받는다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받는 ‘가뭄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상하수도는 주민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은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합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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