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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北 정전협정 위반, 국제규정·법 절차 따라 조치” 통일부는 22일 북한군이 정전협정 위반한 것과 관련,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병에게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더보기
"北, 2차례 군사분계선 넘어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귀순병사 당시 상황 CCTV 공개 ⓒTV조선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추격과정에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 CCTV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CCTV영상에 북한 귀순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엔사는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점 등의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며 "오늘 판문점에 있는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 더보기
문 대통령,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부는 출범 195일만에 18개 부처 첫 조각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홍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멀다는 사정을 감안해 야당도 양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는 가설이,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면서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홍 장관이 지난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시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에 아주 기.. 더보기
이 총리,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주재 “AI 초동 방역,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신속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방역은 초동과 현장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드리겠다”며 “초동 방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조류인플루엔자)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자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올해 여름부터 대비했고 10월부터는 모든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 더보기
문 대통령 “아이들 안전위해 수능 연기 불가피”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연기를 결정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시고,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포항과 인근 .. 더보기
이 총리 “포항지진, 매뉴얼대로 현장 중심 대처” ⓒytn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 대로 하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포항 지진은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 피해규모도 첫 번째가 될 거 같다”며 “우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항 시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 더보기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1만 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 2400만원이고 법인.. 더보기
靑,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 평가···“사드문제 강하게 봉인” ⓒ청와대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박 8일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성과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정의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대해 4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첫째,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의 밑그림을 소개하고 이를 아세안 지도자들과 공유한 점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11.8-10)과 APEC 정상회의(11.10-11),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12-14) 참석, 이를 통해 대(對)아세안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한 인.. 더보기
내년부터 PC방, 노래방 등 남녀화장실 분리설치해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남녀화장실을 분리·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은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입주해 있다. 기존 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 더보기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당 대표 선출 "개혁 보수의 창당 정신 지켜낼 것" 바른정당이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열고 유승민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가짜 보수당이 아닌 진짜 보수당의 대표로 설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혁 보수의 창당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져 죽음의 계곡에 들어서게 됐지만, 똘똘 뭉쳐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강철같은 의지로 계곡을 건너면 어느새 따뜻한 봄이 와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초심으로 돌아가 나라의 미래와 개혁의 길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며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능한 보수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보수의 새 길을 열어 가겠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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