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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 더보기
추미애 "위안부 문제, 피해자가 납득할 새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간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상대국의 외교참사를 빌미로 성가셨던 혹을 떼려는 태도라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야말로 1㎜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은 감정을 자제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국격에 어울리는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보기
정부, 444명 특별사면···"일반 서민 부담 덜기위해" 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더보기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놓고 전당원투표 제안 안 대표 "반대시 대표직 사퇴할 것" ⓒ SBS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전당원투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회견에서 "이제 당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투표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가돼 반대로 나오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당이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통합의 길, 미래의 길에 오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당원의 지지가 절박하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보기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朴 22일 소환 통보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소환 ⓒYTN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 통보사실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난 4월 구속 후 조사 때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더보기
문 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정상화 기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시급한 외교숙제 마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더보기
이 총리 “고병원성 AI 다시 발생해 비상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북 고창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것이 11월 17일이었다”며 “추가 발생이 없어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24일 만에 전남 영암에서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예년에 비하면 빈도가 많이 줄었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AI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기간이었다”면서 “그러나 AI는 다시 발생했고 우리에게는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아주 발 빠른 판단으로 최종적인 확진이 나오기 이전에 영암 종오리 농장 반경 3km 이내의 오리들을 모두 예방적 살처분했.. 더보기
文,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서 ‘책임 국방’ 강조 "대북 압도적 힘의 우위 달성에 속도내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보기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무역 2조달러 시대로” 문재인 대통령,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 불과 2.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수상한 기업들처럼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 더보기
이 총리 “낚시어선 안전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국무회의 주재…“장례 지원·가족 돕는데 소홀함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청과 군은 실종자 두 분을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시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이 총리는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나흘에 걸쳐 엄수된다.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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