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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받아 ⓒ MBC뉴스 캡쳐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짓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 더보기
강제소환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 항변 강제소환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 항변 / ⓒ YTN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5알 오전 11시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양팔을 교도관들에게 붙잡힌 가운데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어 최씨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다 그렇게 하는거는..."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조사실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러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특검은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23.. 더보기
美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 美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 / ⓒ jtbc 캡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에 250만달러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체포해 달라는 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무부는 반기상 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상씨는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해외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급 인원인 반씨는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8억달러(약 940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지와 미국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 더보기
특검 "최순실, 뇌물혐의 피의자로 소환할 것" ⓒ 네이버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최순실씨를 21일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면서 "최씨는 내일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출석하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최씨에 대한 소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한 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 더보기
인천공항, 캡슐호텔 ‘다락 休(휴)’ 운영 개시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20일부터 인천공항 교통센터 1층에 국내 최초의 캡슐 호텔인 ‘다락 休(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캡슐호텔 ‘다락 休’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과제로 24시간 운영 공항인 인천공항 내 환승, 심야여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됐다. 캡슐호텔 ‘다락 休’는 CJ푸드빌과 호텔전문 경영사인 워커힐호텔이 약 40억 원을 투자해 운영할 계획이다. 총 4가지 타입의 객실로 교통센터 1층 동·서편 양쪽에 각 30개실, 총 60개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객실 타입 별로 다르나 시간당 7000원~1만 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소 3시간 단위 이용) 수준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항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 특성에 맞게 캡슐호텔 ‘다락 休’에도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 더보기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설립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정부 지시로 전경련이 재단을 만든 것은 미르재단의 사례가 처음"이라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2015년 7월 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그룹 회장들과 문화재단, 체육재단을 각각 3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얘기가 됐으니 설립 준비를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미르재단의 설립목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채 청와대가 하는 일이라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재단의 성격과 출연금의 규모도 직접 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재단의 규모도 300억원에서 500.. 더보기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재청구 여부 검토 중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재청구 여부 검토 중 / ⓒ ytn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규보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등 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 더보기
최순실·장시호 엇갈린 주장하며 책임회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17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혈연 관계이자 한때 조력자였던 두 사람은 처벌이 달린 형사재판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엇갈린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장씨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시작했다. 먼저 최씨 측 변호인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최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지난해 정관 변경으로 사무총장인 장씨.. 더보기
최순실 "검찰·특검 수사 강압적이라 힘들다" ⓒ sbs 뉴스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최순실씨가 16일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최씨는 이날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본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며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 (신문조서를)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가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이뤄져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소추위원단이 조서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읽었다는 도장이 찍혀있다고 반문하자 "새벽 1시 35분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이었는지 아느냐. (열림.. 더보기
엎친데 덮친격으로 AI 이어 소 브루셀라 발병 ⓒ KBS 뉴스 캡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충북 옥천군에서 '브루셀라'에 감염 된 소들이 발견됐다.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는 소의 타액이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앓는 소는 유산·사산·불임 증세를 보이게 된다. 사람에게도 옮아 발열·관절통·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13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옥천의 한 축산농가에서 2곳에서 출하를 앞둔 소가 브루셀라 의심증세를 보여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두 농장에서 사육되는 한우 265마리 중 73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감염 소와 감염 소가 낳은 송아지 86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브루셀라'는 AI나 구제역처럼 크게 확산하는 가축전염병이 아니라 만성 소모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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