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검찰.법원

檢, GS홈쇼핑 압수수색…전병헌 전 수석 뇌물 의혹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의혹과 관련해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8일 GS홈쇼핑 본사 등에서 각종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2013년 한국e스포츠협회장 당시 GS홈쇼핑이 1억 5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위를 조사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업체들의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제3자.. 더보기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받아 재판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YTN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 약자이자 훈육과 보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2차례 추행하고 6차례 간음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더보기
檢 '인천 초등생 살인'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 YTN 검찰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양에게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A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A양의 형량에 대해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한 정황을 비롯해 A양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 더보기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전부 무죄" 주장…법원, 25일 1심 선고 ⓒ KBS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법정공방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인 허위진술.. 더보기
법무부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인사 단행 '법무부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인사 단행 / ⓒ jtbc 뉴스룸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고강도 개혁인사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8일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20기) 대구지검 검사장 등 4명이 곧바로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또한 양부남(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검찰 요직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우병우(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으며 노승권(1기ㆍ검사장) 서울중앙지검 .. 더보기
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적용 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 ⓒ MBC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소환해 온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일 검찰은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혐의는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다. 정씨 송환 이후 체포영장 만료 시점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단은 기존 수사 방향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박 측 변호인단 "검찰,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 jtbc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공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면서 검찰 측 기소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 더보기
뇌물 592억으로 늘어난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13개 혐의에서 18개로 추가돼 뇌물 592억으로 늘어난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592억원의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 1기 및 특검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와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 더보기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법원 "김씨,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 YTN 뉴스 캡쳐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징역 3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강남역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더보기
'법꾸라지' 우병우, 영장 또 기각 법원 "범죄 여부 다툴 여지있어" '법꾸라지' 우병우, 영장 또 기각 / ⓒ YTN 캡쳐 지난 2월에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새벽 1시 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우 전 수석은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 인지, 아니면 검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