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검찰.법원

특검 "정유라 특혜 혐의 류철균 교수, 증거 계획적 조작" 류 교수 지시 받은 조교들, 특검서 사실 진술 특검 "정유라 특혜 혐의 류철균 교수, 증거 계획적 조작" / ⓒ tv조선 캡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교육부 감사 등을 피하고자 증거를 계획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류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류 교수가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경위를 공개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말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대해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씨의 답안지를 위조하고 조교에게 허위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류 교수로 인해 실체를 밝히는 데.. 더보기
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 ⓒ jtbc 뉴스룸 캡쳐 17일 법원이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 까지 그 효력 및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문명고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문명고는 기간제 역사교사를 채용.. 더보기
檢,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다발적 조사 檢,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다발적 조사 / ⓒ YTN뉴스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대기업을 동시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사흘 뒤인 6일 2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14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이달 21일로 출석 시점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14일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과 이어지는 대기업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 13일 SK·롯데 등의 면세점 인허가 .. 더보기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 위법 행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못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더보기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8명과 평의 후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그러.. 더보기
檢 2기 특수본, 박대통령·우병우 수사 초점 檢 2기 특수본, 박대통령·우병우 수사 초점 / ⓒ YTN 뉴스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끝난 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맡게됐다. 특검팀으로 부터 사건 수사기록을 인계받은 검찰은 4일 본격적인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3일 밤 특검팀으로부터 6만∼7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서류를 전달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검 출범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 인계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형사부 등 검사가 대거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특검팀에 몸담았던 검사 중 일부도 참여한다. 특검으로부터 후속 수사를 할 사안과.. 더보기
경찰, 112신고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경찰청은 최근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알려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제공 등 각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 더보기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 "법원판단 존중해 보강수사 할 것"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 "법원판단 존중해 보강수사 할 것" / ⓒ OBS뉴스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 더보기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21일 영장심사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21일 영장심사 / ⓒ MBN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간인 사찰·외교부 인사개입 등 각종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T&G의 자회사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의 선임 배경과 업무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 더보기
'뇌물공여 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