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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은 불가···24시간 관리 검토”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답변 ⓒ청와대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60여만명의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징역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대응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 징역 12년에.. 더보기
文 “북 오판, 핵위협 상황 막아야” NSC 전체회의 주재…“도발 절대 좌시 않고 강력한 압박·제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여러 차례.. 더보기
文 “강력한 대북응징 능력 과시”…F15K 훈련지시 NSC상임위 “북 도발 대단히 엄중, 강력규탄…추가도발 대비 경계태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정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상임위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더보기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 더보기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72주년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 ⓒ sbs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 더보기
문 대통령·기업인 2차 간담회 가져 문 대통령·기업인 2차 간담회 가져 / ⓒ KBS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이틀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과 '칵테일 미팅'을 진행한 뒤 인왕실로 옮겨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같은 본질에만 충실한 알찬 대화가 이어졌다"며 "'적폐'나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SK 최태원 회.. 더보기
문 대통령 “소방관 1만9000명 임기 중 확충” 서울 용산소방서 방문…“국민 생명 지키는 소방관이 바로 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일자리 추경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았다. 이날 행사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방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소방청 독립 및 소방관 처우 개선을 통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공약이행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용산소방서에 도착해 출동 대기 중인 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준비한 차와 다과를 소방대원들과 함께 차고지에 서서 나누었고 진행 중이던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 더보기
靑, 사드 진상조사 대상 확대하나 황교안 전 총리 비롯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거론돼 靑, 사드 진상조사 대상 확대하나 / ⓒ kbs 뉴스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며 조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이 중 김 전 실장은 지난 21일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며 교체됐고, 지난달 26일 벌어진 국방부의 '보고누락' 사태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아 청와대의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 더보기
靑 “내각 인사,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죄송” 임종석 비서실장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어” 청와대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앞으로 저희들은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 더보기
靑 "문서파쇄기 증거인멸 위해 집중구매 의혹, 사실무근" 靑 "문서파쇄기 증거인멸 위해 집중구매 의혹, 사실무근" / ⓒ JTBC 뉴스룸 캡쳐 지난 16일 청와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문서 파쇄기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 단서 파기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노후된 파쇄기를 교체한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를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마디로 사실무근"이라며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 파쇄기 26대를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거 인멸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청와대 문서 파쇄기 교체 주기는 11년으로 이번에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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