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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27일부터 PM2.5 농도 일평균 기준, 50㎍/㎥→35㎍/㎥로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더보기
檢 “다스, MB 소유” 구속영장에 적시 이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및 횡령 등 12개 혐의 적용 ⓒYTN 검찰이 19일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적시했다. 또한 논란이 된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故 김재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하며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봤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보는 검찰의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크게 늘어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50억 원대 횡령, 삼성전자의 68억 원 소송비 대납을 포함.. 더보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배로 늘려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가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더보기
21시간 조사 후 귀가한 MB···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 다음 주쯤 MB 신병처리 결정낼 듯 ⓒYTN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내에 조사결과를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통신사 요금, 전화 한 통하고 25% 할인 받자 20%→25% 전환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이달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지난해 9월 15일) 약.. 더보기
MB, 퇴임 5년 만에 '뇌물·횡령' 혐의로 검찰 출석 "참담한 심정, 국민께 죄송" ⓒYTN 뇌물수수 및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자동자 부품 회사인 '다스'의 소유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미 여러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 더보기
인권위, 사형제 폐지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총 8개 과제 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22일까지 입찰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등 총 8건에 대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고려, 상임위에서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해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강조했듯이 국가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더보기
30대 방송 BJ, 생방송 중 투신 사망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 투신 자살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A(35‧여)씨는 방송 중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후 신고를 받아 출동한 119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전부터 BJ로 활동해온 A씨는 최근 남편과 이혼한 뒤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A씨는 방송에서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는 살기가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고 자살을 예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더보기
“병원내 ‘태움’ 근절, 노사 동수 조사단 구성해야” 병원업종 대상 정부·노사단체·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 개선 간담회’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일명 ‘태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 더보기
정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여성가족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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