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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복지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6세 미만 아동 3인 가구 월 1170만원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더보기
중소기업 근로자 이용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개원 ‘IBK 남동사랑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IBK기업은행·인천시 재정지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인 ‘IBK 남동사랑어린이집’이 지난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IBK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은행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점포를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제공한 최초 사례로 29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용할 전망이다. ‘IBK 남동사랑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MOU’ 체결 후 개원하는 첫 번째 어린이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설치비 12억원과 함께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를 매월 지원한다. IBK 기업은행은 은행유휴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 더보기
복지부,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방안 마련 2022년까지 추가 인력 배출 및 야간근무 수당도 지급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할 시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움’ 논란과 병원 내 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움'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신입 간호사 교육에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 신입 간호사가 실무를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배출한다. 간호사.. 더보기
정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여성가족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 더보기
보건복지부, 밀양 화재 중수본 종료…‘화재안전대책 TF’ 구성 의료기관 화재대응체계 전반적 검토…근본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밀양 세종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화재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TF는 각 반별로 병상기준 및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인증, 인력기준 정비 및 공급 확대방안과 신속 대응체계 개선 등 의료기관의 화재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밀양 화재 직후인 지난달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화재피해 상황.. 더보기
초등 입학기 학부모 돌봄 부담 덜자…‘10시 출근’ 확산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근로시간 단축·유연 근무 독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 더보기
교육부, 과도한 영어 사교육 개선위해 나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키로 정부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코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불법 사용, 과잉 교육, 시설 안정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 더보기
2018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0%로 인하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150만원 확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2.25%)보다 0.05%포인트 낮아진 2.20%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이 같이 인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명이 한 학기 동안 약 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학기당 한도가 100만원이었지만 올 1학기부터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도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올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더보기
2018년 최저 시급 7530원…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 더보기
여성 육아휴직 첫 감소…남성은 56.3% 급증 가정생활 우선시 늘어…근로시간 단축제 사용도 증가 ⓒ통계청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반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전년보다 56.3%가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사용자 수는 8만 97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7616명으로 전년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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