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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 사실상 통과 세부사항 수권 소위원회서 거쳐 최종 정비계획안 결정될 듯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최고 50층을 포함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을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 지난 2월 첫 심의 보류 판정 이후 7개월 만이며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기존 최고 층수인 35층을 넘어선 50층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3930가구를 6401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다. 잠실5단지는 한강변 대규모(35만8077㎡) 재건축 단지이자 '2030서울플랜' 상 잠실광역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 더보기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돼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20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하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다.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 더보기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대출 후 1개월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국토교통부는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보기
대학생·취준생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공급 시세 30% 수준 1500가구 공급 예정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다음달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더보기
정부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주춤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 0.20% 축소 ⓒ jtbc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게하겠다는 정부의 8·2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0.20%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가 8·2 대책 발표 전후해 이뤄졌고,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본격적인 대책의 영향은 다음 주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보유세 강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 더보기
‘주거와 복지’를 한번에…전국 11곳 공공실버주택 공급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총 11곳을 선정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공동주택의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주택은 문턱제거, 복도·욕실 등 안전손잡이와 욕실·침실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 설계됐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와 탁구·댄스·치매예방용 보드게임 등 여가활동 그리고 텃밭가꾸기·직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2차 사업지 .. 더보기
2월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 모두 증가 매매 전년동월 대비 7.1%, 전월세 12.7% ↑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매매거래량이 6만 3484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1%, 전월 대비 8.4% 증가했으며 5년 평균 2월 거래량보다는 0.7%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845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 늘었고 지방 역시 3만 5025건으로 12.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 436건, 연립·다세대 1만 3314건, 단독·다가구 주택은 9734건 거래됐다.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4단지(42.5㎡) 1월 5층 8억 8500만 원 → 2월 3층 8억 9700만 원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 1월 9억 1500만 원 → 2월 9억 1000만 원 △부산 해운대 재송 센텀삼익(53㎡) 1월.. 더보기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경기도 최다 154개 사업 완료…실수요 반영해 중소규모화 추세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고 총 면적은 약 1만 460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이 완료됐고 264개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돼 직전 년도인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 더보기
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5년사이 5배 늘어 중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5년사이 5배 늘어 / ⓒ JTBC 뉴스룸 캡쳐 최근 5년 사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5배 가까이 늘었다. 22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은 101만7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0%, 국내 인구의 약 2%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은 인구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는 지난해에만 262만㎡의 토지를 사들여 기타국가(101만㎡), 미국(97만㎡), 일본(11만㎡) 투자자를 압도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전체 토지는 10만5천413필지(2억3천220만㎡)다. .. 더보기
정부, 안보 이유로 구글에 지도 국외반출 불허 국내 정밀 지도 해외반출이 결국 불허됐다. 20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내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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