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7명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