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50일째…정부 "현업 복귀하고 협상해야"

 

 

 

정부가 15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노조의 조속한 철도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과 관련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장관은 우선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코레일을 포함한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 도입돼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 것으로 없던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가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철도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 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파업에 대해 비판했다.

강 장관은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입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장관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다린 날인 만큼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촉구하며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철도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