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 맞아 생계형 사범 등 884명 가석방

 

 

 

법무부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가석방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농어민 37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등이다.

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반면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