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

평창대회 기간 철통경계·병 복무기간 18개월 단계적 단축

 

ⓒ국방부 블로그

 

국방부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송영무 장관은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 접적지역 전투준비 태세와 실전적인 전구급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군의 대테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특히,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되도록 기간 중 전군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것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연습 및 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키면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사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합리적 수준의 윈-윈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