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 정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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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키로 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중 90%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이 지원되고 있다.
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 정책에 대해 "적어도 100명 규모의 유치원 100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오는 18일, 1차 휴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시 2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2차 휴업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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