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탈검찰화…권력기관 정치개입 적폐·부패 청산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외부 인사 임용 확대 추진 ⓒ 청와대 법무부는 28일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이날 토의는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 더보기 법무부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인사 단행 '법무부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인사 단행 / ⓒ jtbc 뉴스룸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고강도 개혁인사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8일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20기) 대구지검 검사장 등 4명이 곧바로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또한 양부남(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검찰 요직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우병우(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으며 노승권(1기ㆍ검사장) 서울중앙지검 .. 더보기 법무부, 설 맞아 생계형 사범 등 884명 가석방 법무부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가석방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농어민 37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등이다. 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