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세수 260조원대 넘을 듯"

"부동산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6조더 걷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세수가 2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년도에 260조원을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먼저 쓰는 것은) 유력한 안 중에 하나다.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 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면서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국세 수입 가운데 6조원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호조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2조원대 중반, 증여세가 2조원 가량, 지난해 지진과 태풍 이월 세수 2조원 정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초과세수 중 6조원 정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국채 상환 문제를 포함해 법규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생각이다. 부대 의견인 5000억원 배정 부분은 이미 (상환)한 것으로 안다. 안했다면 곧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내년 추경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