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을 차례로 언급, “이렇게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돼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